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완전 총정리 — 주거지원·이주비·법률·금융·심리상담까지 모든 혜택 신청법

🏠 2026.07.23 | 꾸미지 — 주거·월세지원

📌 핵심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증금 한도 5억원 이하 (최대 7억), 면적 제한 완전 폐지 — 2026년 대폭 확대
• 결정 신청 및 지원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 지원 4대 축: 주거 유지(LH 공공임대) + 우선매수권 + 금융(버팀목대출) + 법률·심리상담
• 경매 종료 전이라도 '조건부 피해 확인서' 발급 가능 — 과거보다 빠르게 지원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인정 — 생계비 즉시 지원 가능
•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 2026년 달라진 것
2. 지원 받는 절차 — 피해 확인서부터
3.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전환과 우선매수권
4. 금융 지원 — 저리 대출과 긴급 이주비
5. 법률·심리 지원
6. 생계 긴급 지원 — 전세사기도 긴급복지 대상
7.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8. 문의처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 2026년 달라진 것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 2026년 현재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2026년 현재
보증금 한도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최대 7억까지 확대 가능)
면적 제한	85㎡ 이하	면적 제한 완전 폐지
피해 확인서 발급	경매 종료 후만 가능	경매 전 조건부 확인서 발급 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6개월로 완화
지원 유효기간	2025.5.31	2027.5.31까지 연장

⚠️ 중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만 특별법 적용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이후 계약자는 일반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계약자라면 지원 신청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서두르세요.

---

지원 받는 절차 — 피해 확인서부터

피해 발생 확인

→

피해자 결정 신청

→

피해 조사

→

결정 통보

→

지원 신청·수혜

💡 조건부 피해 확인서 — 경매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매가 끝나야 피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분명하면 조건부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확인서가 있어야 LH 공공임대 전환, 버팀목대출 등 모든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전환과 우선매수권

🏘️ LH 공공임대 전환 (추천)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 낙찰.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 거주 기간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 가능.

신청: HUG 전세사기예방센터(khug.or.kr) 또는 관할 LH 지사

🔑 우선매수권 직접 행사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최고가 입찰자가 있어도 피해자가 같은 가격에 낙찰받는 권리. 주택 소유 의지 있는 분에게 유리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가능.

국민임대·행복주택·전세임대 등 선택 가능. 임대료 시세 대비 40~80% 수준

🚚 긴급 이주비 지원

즉시 이사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이주비 지원. 현 거주지를 즉시 벗어나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적용.

지급 요건과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 — 관할 시·군·구 문의

---

금융 지원 — 저리 대출과 긴급 이주비

지원 종류	내용	신청처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금리 적용 (일반 대비 우대). 새 전세계약 시 활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기금 취급 은행
경매차익 선지급	경매 종료 전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자가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LH 지사 또는 HUG(☎1566-9009)
새출발기금 연계	과도한 채무 부담 시 채무 조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 지원 트랙	캠코(☎1600-5500)

---

법률·심리 지원

✅ 법률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1588-1663)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작성, 소송 대리 등 전문 법률 지원 제공. 법률구조공단(☎132)과도 연계 가능.

심리 상담 — 무료 3회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3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670-5724

---

생계 긴급 지원 — 전세사기도 긴급복지 대상

🚨 생계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즉, 전세사기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는 별도 심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129)에 바로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지원 종류	가구원수별 지급액 (1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	월 약 713,102원 (1인) ~ 최대 175만원 (6인 이상)
의료지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지원 기간	최초 1개월 + 연장 최대 6개월

---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

피해자 결정 신청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 신청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방문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서 + 확정일자 확인서 + 피해 증빙(경매 개시결정문 등)

3

피해 조사 및 결정 통보국토교통부 심사 후 피해자 결정. 조건부 피해 확인서도 이 단계에서 발급

4

지원 종류 선택 후 신청주거 유지(LH 공공임대) / 우선매수권 행사 / 버팀목대출 / 법률 지원 중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5

생계 긴급지원 병행 신청생계가 위급하다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로 긴급복지지원 즉시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 처리

---

문의처 총정리

기관	연락처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피해자 결정 신청·조회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khug.or.kr / ☎1566-9009	LH 매입, 피해 확인서, 법률 지원
법률 구조 문의	HUG ☎1588-1663	법률 상담·소송 지원
심리 상담	☎1670-5724	무료 심리상담 3회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민센터 / ☎129	생계비·의료비 즉시 신청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캠코 ☎1600-5500	과도한 채무 조정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꾸미지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완전 총정리 — 실직·폐업·질병 위기 가구 최대 6개월

› 🏠

꾸미지

2026 청년월세지원 완전 정리 — 청약통장 폐지·상시화·최대 480만원 수령까지

› 💼

꾸미지

2026년 실업급여 완전 가이드 — 상한액 인상, 자발적 퇴사 예외 조건까지

›

※ 본 글은 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HUG·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됐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jeonse.kgeop.go.kr 또는 HUG(☎1566-9009)에서 확인하세요.